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

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81		제출연월일 :	2022. 10. .
			제 출 자 :	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❍ 아동·청소년의 특성과 발달 단계에 맞는 전문화된 성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가치관 정립 지원 및 성범죄 피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(2020.1.1. ~ 2022.12.31.)이 만료됨에 따라,

❍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·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❍ (위    치) 인천 미추홀구 문학경기장 북문방향 1층

❍ (규    모) 413.30㎡(체험관 245.12㎡)

❍ (운영방법) 민간위탁 운영 ※ 인천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(’20.1.1 ~ ’22.12.31)

❍ (인    력) 5명(센터장1, 팀장1, 직원3)

❍ (사업내용) 성문화 체험관 5실(만남, 탄생, 성장, 표현, 행복) 운영,  찾아가는 성교육 사업, 부모와 함께하는 커플 성교육 등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

❍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(아동·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·운영)

❍「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2조(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) 및 제13조(운영의 위탁)

❍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(시의회 동의 및 보고)

다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❍ 아동·청소년이 성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 채 인터넷 음란물, 또래 등을 통해 그릇된 성 관련 내용을 습득함에 따라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 지원 필요

❍ 아동·청소년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는 전문화된 성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가치관 정립 지원 및 성범죄 피해 예방 도모

❍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임.

라. 민간위탁 주요내용

❍ (위탁기간) 2023. 1. 1. ~ 2025. 12. 31.(3년)

❍ (위탁방법) 공개모집

❍ (선정방식)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・선정

❍ (위탁예산) 244,290천원(국비83,140천원, 시비161,150천원)

※ 사업비 : 국·시비의 보조비율 변경, 예산 조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 조정된 금액으로 함.

❍ (위탁내용)

- 아동·청소년, 장애인, 부모 등 대상별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

- 성교육 자원활동가, 교사 등 성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

-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 개선, 긍정적인 성문화 확산 등 특성화 사업 실시

- 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등

※ 「여성·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」에 관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·운영 등 관련규정 준수

3. 참고사항

가.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: 「붙임1 참조」

나. 관계법령 : 「붙임2 참조」

다.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(청소년성문화센터) 평가 결과보고서 : 「붙임3 참조」

붙임 1		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

청소년들의 건강한 성가치관 정립을 위한

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

[청소년정책과]

요     지

□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(’22.12.31.)가 도래함에 따라 업무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관(단체)에 위탁(민간위탁)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능률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□ 기본방침

○ (위탁기간) 3년 이내

○ (선정기준)

-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 (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)에 따라 공개 모집을 원칙

-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
○ (선정방법)

- 해당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

□ 민간위탁 대상사업 현황

(단위: 천원)

대상 사업명	운영형태	위탁방법	위탁기간	사업비(’23년)	비고
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	민간위탁	공개모집	3년	244,290

* 사업비 : 국·시비의 보조비율 변경, 예산조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 조정된 금액으로 함

□ 향후계획

○ (의회보고) ′22. 11. 7.(월) ~ 11. 18.(금) ※ 제283회 정례회 中

○ (공    고) ′22. 11. 21.(월) ~ 12. 2.(금) [14일]

* 참가자가 단독(1개 단체)인 경우 재공고 실시 : ′22. 12. 6.(화) ~ 12. 12.(월) [7일]

○ (신청접수) ′22. 11. 30.(수) ~ 12. 5.(월) [4일]

○ (수탁기관 선정심사) ′22. 12. 22.(목) 예정 ※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(6 ~ 9명)

○ (협약체결) ‘22. 12. 28.(수) ~ 12. 30.(수) [3일]

* 신청접수 및 협약체결 기간은 휴일 제외, 절차진행사항에 따라 일부 일정 조정 될 수 있음

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

◇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(’22.12.31.)가 도래함에 따라 업무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관(단체)에 위탁(민간위탁)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능률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Ⅰ		위탁근거

□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(아동·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·운영)

□「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) 및 제13조(운영의 위탁)

□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

Ⅱ		기본방침

□ 위탁기간 : 3년 이내

◯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13조(계약체결 등)

□ 선정기준 : 공개모집 원칙

◯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7조(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)

◯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
□ 선정방법

◯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

◯ 공모심사는 예산절감, 행정의 신속성 및 능률성 제고를 위해 일괄 실시

Ⅲ		민간위탁 대상사업 현황

□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현황

◯ (위    치) 인천 미추홀구 문학경기장 북문방향 1층

◯ (규    모) 413.30㎡(체험관 245.12㎡)

◯ (운영방법) 민간위탁 운영 ※ 인천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(‘20.1.1 ~ ‘22.12.31)

◯ (운영시간) 평일 09:00 ~ 18:00(토요일 : 13:00까지)

◯ (인    력) 5명(센터장1, 팀장1, 직원3)

◯ (사업내용) 성문화 체험관 5실(만남, 탄생, 성장, 표현, 행복) 운영,  찾아가는 성교육 사업, 부모와 함께하는 커플 성교육 등

□ 연    혁

◯ 2004. 11.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개소

◯ 2004. 11. 인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와 위·수탁운영 협약

◯ 2020.  1. 인천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와 위·수탁 운영 협약

□ 연도별 추진성과

(단위: 천원)

사 업 명	연도별	사업비	주 요 성 과	수탁기관 (위탁기간)
청소년성문화센터	2020	179,552 (국43:시57)	o 체험관 운영 : 272명 o 찾아가는 교육 : 22,358명	인천광역시 청소년 단체협의회 (‘20.1.1.~’22.12.31.)
	2021	180,862 (국43:시57)	o 체험관 운영 : 498명 o 찾아가는 교육 : 56,189명
	2022 (9월기준)	211,000 (국39:시61)	o 체험관 운영 : 1,709명 o 찾아가는 교육 : 52,174명

Ⅳ		민간위탁 추진계획

□ 위탁대상 :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

□ 위탁기간 : ‘23. 1. 1. ~ ‘25. 12. 31.(3년간)

□ 운영형태 : 민간위탁

□ 위탁방법 : 공개모집

□ 응모자격

◯ 인천광역시 소재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·운영하는 단체

◯ 인천광역시 소재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제10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·운영하는 단체

◯ 인천광역시 소재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로서 청소년육성, 청소년활동,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

◯ 인천광역시 소재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로서 아동·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

□ 위탁내용

◯ 아동·청소년, 장애인, 부모 등 대상별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

◯ 성교육 자원활동가, 교사 등 성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

◯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 개선, 긍정적인 성문화 확산 등 특성화 사업 실시

◯ 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등

* 「여성․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」에 관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․운영 등 관련규정 준수

□ 2023년도 사업예산(안) : 244,290천원(국비 83,140시비 161,150)

(단위: 천원)

예산과목	계	인건비	운영비(사업비)	비고
민간위탁금	244,290	202,090	42,200

* 사업비 : 국·시비의 보조비율 변경, 예산조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 조정된 금액으로 함

Ⅴ		향후계획

□ 의회보고

◯ (기    간) ′22. 11. 7.(월) ~ 11. 18.(금)

◯ (방    법)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(정례회) 부의안건 동의

□ 공    고

◯ (기    간) ′22. 11. 21.(월) ~ 12. 2.(금) [14일]

◯ (방    법) 시 홈페이지, 청소년 단체 협의회 홈페이지 등

* 참가자가 단독(1개 단체)인 경우 재공고 실시 : ′22. 12. 6.(화) ~ 12. 12.(월) [7일]

□ 신청접수

◯ (접수기간) ′22. 11. 30.(수) ~ 12. 5.(월) [4일]

◯ (접 수 처)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과

◯ (접수방법) 방문 및 우편(e-mail 불가)

- 방문접수 :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과 * ‘22. 12. 5. 18:00까지 접수에 한함

- 우편접수 :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09. 신관 7층(구월동) 청소년정책과

* ‘22. 12. 5. 18:00까지 도달에 한함

◯ (구비서류) 각 10부 및 디스켓 또는 USB 포함

- 신청서

- 법인(단체)현황요약서<법인등록증 사본, 등기부등본, 정관(회칙)포함>

-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요약서, 예산집행계획서

- 종사자 고용승계 확약서

-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

* 소정 양식은 시 홈페이지(www.incheon.go.kr) 다운로드

* 모든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양면 인쇄 제본(A4종 좌철)하여 목차 라벨 표시 및 쪽번호 기재 10부 제출(원본 1부, 사본 9부)

□ 수탁기관 선정심사(심사계획 별도수립)

◯ (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 구성) ′22. 12. 15.(목)한

* 위원회 구성 :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6명 ~ 9명

◯ (수탁기관 심사) ′22. 12. 22.(목) 예정

□ 수탁기관 심사결과 통보 : ′22. 12. 23.(금) 예정

□ 위․수탁 협약서 체결 : ′22. 12. 28.(수) ~ 12. 30.(금)(3일) 예정

붙임 2		관계법령

□「아동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

제47조(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(이하 “성교육 전문기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련 사항,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「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2조(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 및 운영하며,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.

[별표 1]

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 (제2조 관련)

명 칭	위 치	비 고
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	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로 42
인천광역시청소년문화센터‘다락’	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72
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	인천광역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
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	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9, 3층
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	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
인천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	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

제13조(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와 운영을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1조 및 제76조에 따른 산하 공사ㆍ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□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6조(시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12.30.>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7조(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)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능력

2.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

3.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

4.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

5.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

6.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,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,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8조(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)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(이하 “적격자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.

제13조(계약체결 등)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

2. 위탁기간

3. 위탁사무 및 그 내용

4. 위탁비용

5.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목표

6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7.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

8. 지도ㆍ점검,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

9.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

10.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.

④ 시장과 수탁기관은 사무를 위탁ㆍ수탁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.